연속되는 거리 시위, 프랑스·포르투갈의 현주소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전국 10만6천 명이 거리로 나섰으며, 이는 이전주에 집계된 14만6천 명보다 감소한 수치다. 파리·마르세유·리옹·보르도·낭트·툴루즈·스트라스부르 등 주요 도시에서 ‘정의 없이 평화 없다’, ‘생활비 SOS’, ‘학생 말을 듣기보단 막기만 한다’ 등 다양한 요구가 적힌 팻말이 오가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풍자한 대형 인형도 등장했다.
포르투갈에서도 30여 개 도시에서 주거난을 항의하는 시위가 급증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우리의 주거권을 도둑맞지 않겠다’, ‘월세는 낮추고 월급은 올려라’는 구호를 외쳤다. 리스본·포르투를 중심으로 10대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으며, 주택 가격 상승률이 2015∼2025년 사이 61%로 가장 높은 국가라는 EU 통계와 2020년 이후 임대료가 68% 급등했다는 정부 발표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프랑스 시위의 핵심 쟁점, 교육·보건·문화와 경찰 법안
시위대는 물가 상승 외에도 정부가 발표한 교육 환경 개선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이 ‘빵 부스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학생 단체는 ‘교육 망치고 보건 망치고 문화 망치고’라는 구호를 내걸며 전반적인 복지 체계의 변화를 요구했다. 또한 현재 의회에서 심사 중인 경찰 법안에 대한 반발도 커졌다. 해당 법안은 경찰의 무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전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당 국민연합(RN) 등은 이를 옹호하지만, 활동가들은 ‘살인 면허’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에 살인 면허를 주는 걸 반대한다’는 팻말이 눈에 띄었다.
폭력과 법적 대응, 체포와 배상 논란
전국 시위는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파리·리옹·보르도·낭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는 사소한 폭력이 발생했고,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해 군중을 해산시켰다. 내무부는 이날 오후 5시까지 121명이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시위 중 발생한 약탈과 기물파손에 대해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배상 책임을 지우는 ‘기물파손 배상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말 상원에서 통과했으며, 하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20세 아드리앙은 "우리는 시위하러 나갈 때 두렵다"며 "이런 법안으로 그들의 면책권이 강화되면 더 두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포르투갈 주거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유럽 차원의 비교
포르투갈의 주거난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료 급등이 겹쳐 나타난 현상이다. 유로스타트가 발표한 10년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은 포르투갈이 61%로 1위이며, 네덜란드(34%), 헝가리(27%), 체코(26%), 스페인(25%)이 그 뒤를 이었다. 포르투갈 정부는 2020년 이후 임대료가 68%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데이터는 주거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 마틸레 쿠나는 "공부하며 살 곳을 원할 뿐인데 괜찮은 집을 찾을 수가 없다"며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가격"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 항목 | 프랑스 시위 참여자 | 포르투갈 시위 참여자 |
|---|---|---|
| 규모 | 10만6천명 (내무부 추정) | 수만명 (30여 개 도시) |
| 주요 요구 | 물가·교육·보건·문화 개선, 경찰법안 반대 | 주택 가격·임대료 안정, 월세 인하·임금 인상 |
| 체포 인원 | 121명 (전국) | 기록 없음 |
향후 전개와 정책 대응 전망
프랑스에서는 경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무기 사용에 대한 정당방위 규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기물파손 배상법이 입법화되면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위자에게 배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기존 대책이 ‘부스러기’에 머물지 않도록 압박이 예상된다.
포르투갈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유럽 평균을 크게 앞선 상황에서, 주거 정책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U 차원의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대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두 나라 모두 시위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핵심 요구 사항에 대한 정책 대응이 없으면 사회적 긴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프랑스는 경찰 법안과 기물파손 배상법의 입법 흐름이, 포르투갈은 주거 정책의 실효성 평가가 향후 거리 정치의 전환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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