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11월 15일 알려졌다.
A씨는 2025년 8월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몰래 들어가 3만원 상당의 선풍기와 즉석밥 1개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동일한 사무실에서 즉석밥 3개를 챙겨 나오려다 관리사무소장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일용직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 왔으나 수개월째 일감이 완전히 끊기면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평소엔 돈이 없어도 참았지만 그날은 날씨가 덥고 배가 너무 고파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2006년부터 절도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나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몽벨, 충주 이음길서 백패커 200명과 1박2일 트레일 행사 성료
▶ 광주부터 서울까지 편의점 200만원 절도, 94년생 신 씨 추적
▶ 범죄청소년 6명 중 1명은 학교 밖, 절도·성매매 강요 사례도 확인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