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1·2차 시험 모두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11월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내용을 자수서에 적어 서울경찰청에 냈다며, 사용한 기기 가운데 일부는 파손됐지만 남은 기기와 자료는 증거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동기로 경제적 어려움과 수험 기간에 대한 압박을 꼽았다.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이 많지 않았고 퇴사 후 시작한 자영업도 운영비 상승 등으로 잘 풀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30대 초중반에 다시 시작하는 처지에서 수험 생활이 얼마나 길어질지 두려웠고,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해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수험생과 현직 세무사, 업계 종사자에게 사죄하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의혹은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한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면서 커졌다. 4월 치러진 1차 시험에서 A씨는 재정학 97.5점,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 각 100점을 받아 160문제 중 한 문제만 틀렸다. 7월 2차 시험에서는 회계학1부 192점, 회계학2부 190점, 세법학1부 114점, 세법학2부 167점으로 합격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시험을 위탁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시험실에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고, A씨의 좌석이 교단 기준 1차 시험 때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 첫째 줄 중앙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감독 가까이에서 전자기기를 쓴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자격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나 AI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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