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0)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A씨는 음주 상태이긴 했어도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경기 하남에서 강원 춘천까지 약 61㎞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춘천시 서면 일대 편도 2차로 도로는 공사로 차로가 좁아지고 있었지만 A씨는 속도를 줄이거나 차로를 바꾸지 않았고, 작업 중이던 B(57)씨와 C(6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12주, C씨는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이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몸을 좌우로 흔드는 등 취한 모습이었다는 경찰관 보고서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조사에서 주량보다 많이 마셨고 사고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직전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담긴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안위를 걱정한 사정을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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