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친구 놀리는 노래 만든 중학생, 학교폭력 처분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부산지방법원)

인공지능(AI) 앱으로 같은 학교 학생을 놀리는 노래를 만들어 괴롭힌 중학생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허준서)는 중학생 A 군이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내용은 11월 16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군은 지난해 같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B 군의 물건을 숨기고, 컴퓨터실 등에서 옆구리를 찌르며 욕설을 했다. 멱살을 잡거나 옷을 찢었고 AI 앱으로 B 군을 놀리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올해 1월 6일에는 B 군의 가슴을 밀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린 뒤 머리를 때리고 조끼를 가위로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했다.

A 군은 일부 행위가 사실과 다르고 발생 경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처분 수위도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A 군도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점을 들어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함께 목적으로 한다”며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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