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별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성사됐다. 일본 정부와 청와대는 16일 이 같은 양자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각각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잇는 셔틀 외교를 지속하고, 경제·에너지 및 안보 분야 협력과 함께 역내·국제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북아 안보 지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6개월 만의 셔틀외교 재개와 동북아 안보 논의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아세안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도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17일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이는 지난 5월 경북 안동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에 만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2일 한일회담 의제에 대해 "한일 간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무슨 당면한 큰 현안이 있지는 않다"며 "기존에 해오던 한일 간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이번 다자 회의 계기에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간의 셔틀 외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셔틀 외교를 준비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회담 당일인 17일 이 대통령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EAS에서 정부는 온라인 스캠 등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공유할 예정이다.
미중러 정상회의 주시 속 외교적 대응 모색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미·중·러 3국 정상회의에 따른 국제 정세 영향이 주요 논의 항목으로 꼽힌다. 미·중·러 3국 정상회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1945년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를 논의했던 얄타회담에 비추어 '제2의 얄타회담'이나 '얄타 2.0'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중·러 정상이 강대국 중심의 패권 구도 재편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일본 정부 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출국 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중, 미러, 중러 관계 및 미중러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하라 장관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굳건한 미일 동맹은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동북아 안보 상황을 설명하며 미중러 밀착에 대한 우려를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미중러 정상회의에 앞서 마닐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대중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미중 정상회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전에 일본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해 왔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경색된 중일 관계 속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개별 양자 회담은 무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중국이 대화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역시 타진했으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협력 추진
한일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도 다룬다. 한일 양국은 지난 5월 안동 회담에서 검토하기로 했던 원유 및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의 상호 스와프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다카이치 총리는 17일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제로에미션공동체(AZ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석유 안보 태스크포스' 창설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아시아판 국제에너지기구(IEA) 구상으로, 비상 상황 시 비축유를 방출하고 석유를 상호 융통하는 협력 체계다. 사무국은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는 동아시아·아세안경제연구센터(ERIA)가 맡게 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IEA 도쿄사무소 신설 내용도 발표해 태스크포스 운영과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필리핀이 제안한 아세안 석유 공동 비축 구상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일본 내 미사용 석유 비축 탱크에 동남아 국가들의 석유를 저장하고 유사시 우선 구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 4월 에너지 조달 지원책인 '파워 아시아'를 발표한 바 있다. IEA는 1974년 제1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설립되어 회원국에 90일분의 석유 비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실시했다.
| 구분 | 수치 |
|---|---|
| 회담 간격 | 6개월 |
| 순방 기간 | 4일 |
| IEA 비축 의무 | 90일분 |
다자 외교 일정과 각국의 외교 행보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2년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등과도 개별 양자 회담을 열어 협력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출국에 앞서 소셜미디어(X)를 통해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국익을 지키고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했던 협력 과제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협력을 이어가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외교 협력 확대와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성장 번영하는 길도 모색하겠다"며 "외교 성과를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마닐라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참석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올해 주제인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 - 개방, 혁신, 협력'에 대해 APEC 회원 정상 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한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관련 회의를 마친 뒤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한다. 이어 최고경영자(CEO) 서밋 참석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한 후, 19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18일부터 19일까지 선전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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