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최교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제도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능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고 정해놨다. 응시 자격 제한 1년을 10년 이상 또는 원천 박탈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직하게 실력을 갈고닦아온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해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발생 사태에 따라 수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는 만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관리 철저 방침도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화해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거기에 더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설치하는 상황실 전담 인력 간 핫라인을 구축해 부정행위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로 세무사시험 수석을 차지한 한원석씨가 사용했다고 자백한 초소형 카메라에 대해선 감독 요령을 이날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칫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더 만들어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어떤 때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교육부 현안보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화하는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중국, 튀르키예, 베트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 적발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를 종합하면 인공지능 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다양한 기기들이 악용됐다. 2027학년도 수능은 목요일인 오는 19일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약 55만 명에 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능 공정성 확보를 위한 AI 스마트 안경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최 장관은 최근 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 그리고 이를 감독하실 선생님들의 부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철저한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한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까지, 어쨌든 3년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법률 개정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 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수능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이 수험생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극단적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한다며 추가 의혹은 전수조사에서 증거로 가릴 일이고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까지 부정의 대상으로 모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논의도 조만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고 민주당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 --- | --- | | 시험일 | 19일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 시험장 | 1312개 | 전국 | | 응시생 | 55만명 | 약 | ## AI 부정행위 엄단과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능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고 정해놨다. 응시 자격 제한 1년을 10년 이상 또는 원천 박탈로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직하게 실력을 갈고닦아온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 수능 현장 관리 대책과 전담 인력 배치 민주당은 올해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현장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화해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거기에 더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설치하는 상황실 전담 인력 간 핫라인을 구축해 부정행위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로 세무사시험 수석을 차지한 한원석씨가 사용했다고 자백한 초소형 카메라에 대해선 감독 요령을 이날 배포할 예정이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 개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했다. ## 법학적성시험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파문 최근 법학적성시험 등 주요 시험에서 인공지능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이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교육부 현안보고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중국, 튀르키예, 베트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 적발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를 종합하면 인공지능 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다양한 기기들이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이를 감독할 교사들의 부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여야 공방과 정부의 후속 대책 마주한 상황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 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능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이 수험생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극단적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한다며 추가 의혹은 전수조사에서 증거로 가릴 일이고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까지 부정의 대상으로 모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논의도 조만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고 민주당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 당일 모든 시험실 앞에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강조할 예정이며 매 교시 모든 안경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해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험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오전 수능 대비 인공지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시켰고, 수험생 유의사항과 보도자료,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제한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씨가 부정행위를 자백하며 수법으로 언급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의심 행동 감독 요령에 대한 추가 안내 자료를 이날 중 배포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목요일인 오는 19일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55만여 명의 응시 대상자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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