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오는 19일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여 3자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미국 백악관과 러시아 크렘린궁에 이어 개최국인 중국 외교부까지 공식 입장 발표에 나서면서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 간의 전례 없는 대면 회담이 성사됐다.
3국 정부의 연쇄 공식 발표와 회담 일정
중국 외교부는 16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광둥성 선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중러 정상 간의 3자 회담 개최는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공론화한 바 있다. 올리비아 웨일스 미 백악관 공보 담당은 지난 13일 취재진에 APEC 정상회의 기간인 19일 미중러 3자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 14일 미중러 정상이 3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백악관과 러시아 크렘린궁의 연쇄 발표에 이어 중국 정부까지 개최 사실을 확인하면서 3국 정상의 대면 회담은 공식화됐다. 백악관 발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오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 및 업무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3자 정상회담은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둘째 날을 기해 마련됐다.
| 구분 | 발표 일자 |
|---|---|
| 미국 백악관 | 11월 13일 |
| 러시아 크렘린궁 | 11월 14일 |
| 중국 외교부 | 11월 16일 |
| 정상회담 개최일 | 11월 19일 |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3자 회담은 3국이 모두 발표를 마무리함에 따라 선전 현지에서 최종 준비에 들어갔다. 그동안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에 나서면서 3국 정상의 만남에 대한 세부적인 의제 협의도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 백악관과 크렘린궁, 중국 외교부의 연쇄 발표는 각국의 협의 경과를 반영한 결과로 집계됐다.
중국 외교부의 입장과 3국의 의제별 온도 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 평화 수호와 강대국 관계의 전략적 안정 촉진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은 역사상 첫 중러미 3국 정상의 대면 회담으로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오 대변인은 "중국·러시아·미국은 모두 유엔 창립 회원국이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며 "과거 3국은 함께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제 정세에서 3국은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할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3국이 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을 관리하며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은 3국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정세를 안정시키고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담에 임하는 3국의 세부 의제와 입장은 명확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올리비아 웨일스 미 백악관 공보 담당은 핵감축과 이란전쟁이 3국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핵확산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만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핵군축 논의에 중국을 끌어들이고 이란전쟁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러시아와의 핵군축 협상에 소극적이며, 미국 측이 핵군축과 이란 정세를 의제로 언급한 데 대해 마오 대변인은 "3국 정상이 세계 평화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믿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으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3자 회담 의제로 다루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3국이 핵무기 운용과 지휘·통제에서 인공지능(AI) 사용을 통제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시 주석과 다른 국가 정상들의 양자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중국 외교부는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제2의 얄타회담' 우려와 우크라이나의 반발
미중러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회담이 1945년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를 논의했던 얄타회담처럼 강대국끼리 세력권 재편과 영향력 재분배를 논의하는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강대국들이 각자의 영향권과 패권을 서로 묵인해 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미중러 3국은 회담 의제와 의전 등을 놓고 수주간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 의제와 진행 방식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 3국 회담 주요 의제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중러 회담이 '얄타 2.0'이 돼 영향력을 재분배하는 걸 정말 원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경계의 뜻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강대국 간의 밀실 협상을 통해 자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담은 각국 정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이기도 하다. 회담을 먼저 제안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 입지가 좁아진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중간선거 참패 후 국면 전환이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 역시 회담을 돌파구로 삼으려 한다. 시 주석 역시 미러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사회 중재자이자 3강의 한 축이라는 위상을 구축하려는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다만 3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이번 회담이 국제질서를 재편할 만한 중대한 합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과 한국 정부의 대응
미중러 3대 핵보유국의 전례 없는 정상회담이 국제 안보질서에 미칠 영향에 한국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중러 간 '신 얄타 체제'식 빅딜이 현실화할 경우 북핵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과 중국 및 러시아 간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주한미군과 전략자산 문제 등이 3국 협상의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미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APEC 기간 북미 대화 성사도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중러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 국익이 훼손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전날도 충분히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강대국 간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 측에 사전·사후 협의 및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회담 장소인 광둥성 선전은 본래 가난한 어촌마을이었으나 현재는 첨단도시로 변모한 지역이다. 중국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선전의 변모된 발전상을 알리고자 했으나,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 지나치게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면서 중국 측 입장에서는 다소 떨떠름한 기색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정상의 만남이 국제 안보 환경과 한반도 정세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외교부의 공식 확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9일 선전 회동이 최종 확정됐다. 사상 최초로 열리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3국은 구체적인 논의 의제와 진행 방식을 둘러싼 긴박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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