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현재 국가시험은 부정행위 적발 시 5년 제한이 적용되고, 수능은 다음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 최교진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나이가 있어서 못 할 것 같다”는 답변을 한 점을 비판하며,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고 본인이 감독관이면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을 한 것 같다. 빨리 답변을 정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시험 관리 감독 체계 정비, 탐지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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