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풍자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11월 16일 올라온 '2027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 게시물에는 온몸에 문신을 새긴 남성들이 웃통을 벗고 술자리를 하는 사진이 실렸다. 이 사진은 2023년 검찰이 특급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일당을 기소하면서 배포한 것이다.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부정행위로 수능 최상위 성적을 받아 서울대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세태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7년 뒤 의사 모습'이라는 게시물에는 AI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 속 의사 가운 차림 남성이 게임 종료 인사 'GG'를 뜻하는 신조어 '줴줴이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런 밈은 이른바 '세무냥이 사태'가 계기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국가자격시험에서 수석 합격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19일 수능 시험장에서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를 반납받고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다.
다만 교육부는 와이파이 외 이동통신을 막는 방안에 대해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면 수험생 동의를 얻어 가방 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안경은 물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기존 감독 방식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초소형 카메라 등의 식별 요령을 감독관에게 추가로 안내할 방침이다.
교원단체는 감독교사에게 단속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입장문에서 대부분의 시험장에 전담 인력이 1명만 배치되고 육안 확인에도 한계가 있다며 외부 전문인력 확충, 탐지 장비 도입, 감독 교원의 구체적 면책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같은 날 구두 논평에서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대책은 검토 중이고 감독교사의 할 일만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심 기기를 가려내다 수험생을 부정행위자로 오인하면 교사가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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