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장유나)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월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 이하로 유지하고 주변을 살피는 등 안전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전남 담양의 한 도로에서 생후 36개월 된 진돗개를 산책시키다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목줄을 2~5m가량 늘어뜨린 채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잡고 있었고, 진돗개는 도로 오른쪽 인도 부근을 걷고 있었다. 이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피해 여성(51)이 목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여성은 외상성 뇌내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다른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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