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1월 16일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자백에 이어 공무원 시험에서도 전자기기를 썼다는 온라인 주장이 퍼진 데 따른 조치다.

TF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살피고, 교육부 등과 협력해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 올라온 자백성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한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즉시 수사에 나서고, 조직적 범행 정황이 드러나면 전담수사팀을 꾸려 배후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장비를 만들거나 공급·판매하는 행위, 수법을 공유·광고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1월 17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논란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의 자백 영상에 달린 댓글에서 시작됐다. 작성자 A씨는 전자기기를 이용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지인 3명에게도 장비를 빌려줘 합격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솔직히 미안한 마음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작성자의 신원, 실제 공무원 재직 여부, 부정행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능과 법학적성시험(LEET), 관세사·감정평가사 시험 등을 둘러싼 의혹 글도 올라왔으나 모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다.

국가직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지방직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험에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 중이다. 올해 공무원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10월 31일 치러진 지방직 7급 필기시험에서는 충북의 전자계산기 사용 응시자와 충남의 휴대전화 미제출 응시자 등 2명이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지만, 두 건 모두 AI 활용은 아니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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