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이 수능을 이틀 앞둔 11월 17일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으로 수험생 상호 간 감시를 거론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책을 묻는 질문을 받은 김 의원은 “참 대책이 막막하기는 하다”면서도 “수험생 상호 간 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옆자리 수험생이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다는 취지로, 의심이 들면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 감독 체계의 한계도 짚었다. 한 시험장에 감독관이 2명 들어가고, AI 부정행위를 감지할 전문인력은 시험장당 1명 정도만 투입돼 결국 육안에 의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감독관이 학생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가 변호사 비용 등 법률 지원을 하고 부정행위를 잘 적발한 감독관에게 포상이나 승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제재 강화 법안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재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에만 응시가 제한된다며, 재수·삼수생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응시 자격을 5년, 10년, 심지어 영구히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듯 부정 응시자 정보를 다른 기관과 학교에 공유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게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시험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조항을 법안에 넣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고 실제로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하루 전인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를 직접 들어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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