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1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의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비판하고 시험 연기를 요구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감독관의 눈앞에서 AI 부정행위가 벌어졌는데도 정부가 '믿음'과 '육안 검사'에 기대고 있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수험생의 미래를 '맨눈 감시'에 걸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시험 강행보다 부정행위를 막을 대책이 먼저"라며 "성실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미래를 빼앗겨도 재시험 없이 넘어갈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기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을 줘도 내놓을 대책이 없는 것이냐고 되묻고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차단 방침을 내놨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를 전원을 끈 뒤 수거하고 옷깃·소매·단추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 가방은 복도 등 시험실 밖에 따로 보관한 뒤 그 안에서 기기가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고 사전 모의까지 무관용으로 다스리겠다며, 의심 사례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박탈, 고발·수사의뢰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가동했다. 앞서 교육부는 11월 16일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쓴 부정행위 가능성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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