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 ‘시험 부정행위 악용 우려 상품’ 판매 관리 강화 안내를 게시했다. 초소형 카메라와 AI 안경, 초소형 이어폰 등 시험 부정에 쓰일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최근 국가자격시험·어학시험 등에서 해당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위반 시 시험 무효·응시 자격 제한·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도 거래 채팅창에 ‘AI 안경·초소형 카메라 거래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삽입했다. 당근은 “AI 안경·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시험 부정 등 불법 목적으로 악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협력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자기기의 미인증 기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매달 실시해 온 미인증 기자재 단속을 이번 AI 기기 논란을 계기로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시험 부정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전자기기의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한다. 이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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