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위험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공정한 경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 요구
대통령은 “수능은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이라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처럼 시험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감독·시스템 점검 및 사후 대책 강조
대통령은 시험 현장 감독 교사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문답지 호송·관리와 안전 점검 등 모든 절차가 완벽히 작동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가능성을 전수조사해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첨단 기술 활용 부정행위 신고·포상 방안 발표
대통령은 AI 기업과 시험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한 사례를 제공받고, 부정행위 신고 시 1억원 이상을 포상하는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또한 부정행위 신고자가 처벌·제재를 감면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험 전·중 재난 문자·통신기기 관리 방침
정부는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 발송을 확대하고, 시험 중에도 수시 발신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어떠한 수험생도 시험 중 숨긴 통신기기로 부정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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