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가 예산 삭감·유지를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무총리 특활비 예산 공방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특활비 4억5천만원 전액 삭감과,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10억원 중 절반인 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청와대도 형식적이나마 공개했지만, 총리실은 단 한 번이라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감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비 논쟁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 예산 15억5천9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한 국민의힘은 기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의원은 "훈령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반박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총리가 일을 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며 특활비 삭감에 반대했고, "송 의원 지적대로 기본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정도는 제출하는 것이 맞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성회 의원은 규제합리화추진단이 경제단체와 협력해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예산 논쟁

소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프론티어 AI' 사업(총 4조7천억원)과 코로나19 시기 피해 자영업자 장기 연체채권 매입 예산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AI 사업 전액 삭감을, 민주당은 선제적 투자를 주장했다.

향후 일정

이광재 예결소위원장은 청와대 수준의 공개를 기준으로 심사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은 별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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