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모두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할 것 같다”고 답한 것을 두고, 인천교사노동조합이 부정행위 판별 책임을 감독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인천교사노조는 11월 17일 성명을 내고 “수능 시험 관리 시스템의 미비와 대응 실패의 책임은 교육 당국과 시험 관리기관에 있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의 허점을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 개인의 희생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AI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현장의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교육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파 차단 방침마저 오락가락하는 사이 현장 대응이 감독 교사의 역량과 판단에 맡겨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교사는 첨단기기의 작동 여부를 판별하는 전문가도, 수사기관도 아니다”라며 “의심 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의 책임을 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민원과 분쟁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응할 전문 탐지 장비와 실효성 있는 시험 관리 시스템 구축,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 감독 교사의 정당한 감독 행위를 보호하는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논란의 발단은 11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였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방식을 언급하며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나”라고 묻자 최 장관은 “전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 수장이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최 장관은 자신의 나이를 들며 “저 개인은 그걸 하기가 어렵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마트안경 변종까지 걸러낼 수 있느냐는 물음에도 최 장관은 “완벽하진 못할 것 같다”며 새로운 부정행위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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