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진지한 구상을 갖고 있지만, 아직 회담이 성사된 것은 아니라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루비오 장관은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중국 선전으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의 회담 추진에 대해 그것은 진지한 구상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과 마주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여할 의지도 없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을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물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당장 내일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첫 임기 때 그랬던 것처럼 만나서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그것이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지는 시도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루비오 장관의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진지하게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루비오 장관의 말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도 여전히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양보로 여기지 않으며 그가 김 위원장을 만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외교정책에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존재해왔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좋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북러 정상회담 전망과 북미회담 기대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수도 있다는 크렘린궁의 발표를 근거로,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내놨다.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 부조정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고문은 17일 로이터통신에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회담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크렘린궁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상당히 확신한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의 전날 발표는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만난 가운데 나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관영 타스통신의 질문에 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물론이라고 답했다. 홉킨스-난징 중미연구센터의 존 델러리 교수도 로이터에 북미 회담을 시사하는 작은 징후들이 있었다며 김정은이 선전에 간다면 그는 도널드 트럼프와 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델러리 교수가 언급한 작은 징후들은 최근 북한 당국자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하고, 중국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 사실과 김 위원장이 지난달 북중 접경지 단둥을 방문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김 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참석할 경우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제공하는 중국국제항공 전용기를 타고 선전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쿼드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김 위원장이 중국에 오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과 관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무국은 중국과 중국의 초청 인사들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초청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유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을 둘러싼 엇갈린 시각
현재까지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뚜렷한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성사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미국이 회담의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한다고 가정해 보자면서 제재는 이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김정은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왜 굳이 가서 잠재적인 불확실성에 자신을 노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크렘린궁의 발표에 대해서도 북미 회담 가능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허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단순한 관계 구축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사일러 고문은 내다봤다. 퇴임을 2년여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는 행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실질적 결과보다는 상징적 성격이 강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응할 유인으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첫걸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일러 고문은 분석했다. 그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김정은은 세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도록 끈질기게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북미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이 정말 핵 프로그램 속도를 늦출지, 북한이 정말 우리를 신뢰할지 의문이라며 김 위원장은 자신이 미중러 3대 강국 지도자들과 같은 위치에 서는 것과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고 봤다. 일라이 래트너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역내 안보와 핵 비확산, 확장 억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서울을 배제한 채 평양과 어떤 합의를 체결하거나 외교를 추진한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입장에서도 북미 회담의 성사가 자신들은 배제되고 회담 의제에 무엇이 포함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워싱턴이 먼저 얼음을 깨고 대화의 물꼬를 터주기를 원하는 이재명 정부의 바람이 교차한다고 크로닌 석좌는 짚었다.
| 구분 | 주요 인물 및 직책 | 주요 입장 및 발언 | 회담 전망 |
|---|---|---|---|
| 미국 |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회담은 진지한 구상임 | 성사 여부 불투명, 아직 일장 미정 |
| 러시아 | 시드니 사일러 선전고문 | 북러 회담 개최 확신 및 북미회담 가능성 시사 | 북미회담 성사 가능성 높게 봄 |
| 한국 | 김동엽 교수 | 김정은이 불확실성에 노출될 이유가 없다고 봄 | 회담 성사에 회의적, 러시아의 허세 지적 |
미중러 정상회담과 동맹국의 안보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 체류 기간 최대 이벤트로 꼽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의 19일 정상회담은 각기 다른 노림수에 모종의 합의 도출은 어려우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 입장에선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앤드루 피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기고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중러 회담에서 분명히 이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합의가 없더라도 시진핑과 푸틴이 트럼프와 이란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은 테헤란에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며 향후 유럽까지 포함해 진행될 다자 체제의 우크라이나 협상에 중국을 포함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유용하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미중러 회담의 의제로 거론했던 핵 군축의 경우 중국의 거부감 때문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사상 첫 미국과 중국, 러시아 3자 간 정상회담 무대가 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중국 선전에서 개막한 가운데, 3국 정상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동북아시아 안보와 대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이 완전히 배제된 만큼 안보·정세 변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긴장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은 기고문을 통해 이번 3자회담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미국 지도자가 동맹국이 아닌 스트롱맨들과 나란히 서서 지구를 내려다 보는 모습, 그 자체가 될 것이라며 스트롱맨에 대한 선망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정상을 만난다 해도 미국과 동맹에 이로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도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긴장 상태라며 3자 정상회담의 예측 불가능성이 미국의 동맹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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