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체불 혐의로 재판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8일 정종철 CFS 현 대표이사의 결심공판에서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형 내용 및 대상
검사는 전 대표인 엄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쿠팡CFS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두 피고는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과 ‘퇴직금 리셋’ 규정
특검은 CFS가 기존에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도록 했던 규정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꾸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하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전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법원의 입장
검사는 피고인들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명확한 의도로 규정을 개정했으며, 다수 피해자와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다음 달 21일 선고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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