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 혐의로 송치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11월 13일 이 아파트의 사업 주체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 발송일은 경찰이 이 전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한 날과 같다.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8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A형에 당첨돼 36억7천840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당시 청약 가점은 해당 주택형의 당첨 최저점과 같은 74점이었다. 쟁점은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은 부분으로, 장남을 빼면 가점이 69점으로 내려가 당첨 최저점보다 5점 낮아진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후보자가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가점을 높이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해 11월 13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수사 결과를 국토부에 알리는 한편 아파트 처분을 막기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고 한다.
국토부가 취소 요청의 근거로 든 것은 주택법 제65조다.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 주체가 이미 맺은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재건축 일반분양 절차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은 주택법 제54조이고 제65조는 준용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재건축 일반분양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 2024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 주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실제 취소 여부는 분양계약서 조항과 해약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가려질 전망이다.
해당 주택형은 현재 신고된 매매 거래가 없다. 부동산 매물 정보업체에 올라온 전용 137㎡ 고층 매물 2건의 호가는 각각 84억원과 86억원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는 국토부의 계약 취소 요청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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