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2심에서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공항 부지 선정 시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도 생명·신체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둔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만금 공항 부지 주변에 31종 이상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공항 건설이 조류 서식지를 감소시키고 7km 떨어진 서천갯벌(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9년 용역보고서에서 새만금 부지를 최적 입지로 선정했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기준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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