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지만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 사유가 독도 방문 이력이 아니라 원장의 전과라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은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입관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입국이 제한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 원장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원장 측은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으며, 이번 조치는 2024년 5월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독도 방문이 입국 거부 이유라면 이는 영토 주권에 대한 부당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번 판단이 전과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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