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18일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으로 한국 온라인게임·영화 등 콘텐츠가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서 ‘최혜국대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혜국대우는 제3국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조치이며, 이번이 콘텐츠 분야에서 처음 적용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혜국대우가 인정되면 향후 제3국이 더 유리한 조건을 얻을 경우 우리도 자동으로 같은 처우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가 합의돼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공동제작 범위가 확대됩니다.
문체부는 “공동제작된 콘텐츠는 중국 콘텐츠로 인정받아 쿼터 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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