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영화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 1심 선고 공판 (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때렸고, 이 폭행이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또 범행 직후 임씨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씨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오간 발언 등이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하거나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정서적 학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 모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임씨와 만나 술을 마시고 이후 음원 발매와 홍보 활동을 했으며, 수감 중 규율 위반으로 금치 처분받았고, 임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

검찰 구형과 피고인들의 엇갈린 주장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김 감독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김 감독을 제지하거나 분리·보호하려는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당시 발언과 이후 통화 내용 등에서 살해 의사가 드러나 두 사람에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극도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분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명백하게 성립하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전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씨 측은 김 감독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로 차거나 밟지는 않았고, 살해할 고의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견도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씨 측은 김 감독이 칼을 들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목을 조른 정당한 제압 행위였을 뿐, 이 씨와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위와 김 감독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들은 당시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서적으로 학대할 고의도 없었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참혹했던 당시 상황

이들은 2025년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과 함께 식당을 찾은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이 있었다. 피고인들에게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은 김 감독이 몰이 졸려 쓰러진 뒤 골목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인근 가게 업주는 이씨가 골목에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김 감독의 얼굴을 7~8차례 때리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 교수는 김 감독이 이씨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경막밑출혈이 발생해 숨졌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며, 임씨가 목을 조른 행위도 김 감독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려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과 검찰의 보완수사

김 감독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은 3월 31일 연합뉴스 최초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초 이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임씨를 추가 입건한 뒤 두 사람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감독의 아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했다. 두 사람은 5월 4일 구속됐으며, 공소청은 폭행 당시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한 것으로 보고 같은 달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피고인 구형 및 선고 결과 비교

구분검찰 구형1심 선고취업제한주요 적용 혐의
이모씨징역 20년징역 12년10년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임모씨징역 15년징역 3년5년폭행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김 감독의 아버지는 선고 뒤 임씨가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인정됐는데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유족의 삶도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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