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이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사이버 위협 활동, 탈북자에 대한 탄압 등을 통해 인권·안전·안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규탄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초안은 국제적 납치·강제 실종, 사이버 위협 활동, 탈북자 탄압을 포함한 초국가적 탄압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이버 위협 활동은 지난 20년간 유엔총회 결의안에 없던 새로운 항목이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세탁 및 IT 인력 활용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바이낸스 해킹 배후로 북한이 지목된 점이 배경으로 언급된다.
또한 결의안은 ‘디지털 감시 확대 및 기술을 이용한 억압’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주민 통제와 디지털 감시 우려를 새롭게 명시했다. 기존 결의안과 동일하게 정치범수용소·고문·공개처형·임의구금 등 주요 인권 침해 사례와 납북자 송환 문제도 포함된다.
북한 유엔주재 상임대표부는 이번 결의안 제출을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사상·제도를 어그러뜨리려는 불순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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