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시한을 법 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9일 재건축 부담금 제척기간 법률 검토 결과를 서울 서초구 등 관련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초환 적용 1호 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에서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2024년 3월 27일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 당시 부칙에 명시된 특례 해석을 두고 기산점이 재설정돼 2029년 8월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법률 문언의 범위를 넘어선 해석이라며 해당 특례는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것일 뿐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로 인해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과 시한은 2026년 12월 30일로 확정됐다.
앞서 서초구는 2026년 11월 9일 반포현대 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천만원대인 총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바 있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천만원을 넘을 때 초과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정비업계와 지자체는 공급 위축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2026년 11월 4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2024년 6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폐지안이 계류 중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 11월 12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권해석으로 행정적 혼선은 일단락됐으나 단지별 부담감은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자체 간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 속에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사업장은 거래 위축과 가격 하향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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