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관보에 게재했으며, 해당 법안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 및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벌였다는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의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이 포함된다.
특검 조직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17일 오후 공포안을 재가했으나 관보 게재를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재가 시점에 대해서는 모든 법률안의 대통령 재가 시점은 확인이 어렵고 국무회의 의결 법률안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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