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적 타결에 대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의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며, 공동제작 영화 대상 확대와 관광·법률·금융 분야 개방도 이루어진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한령 해제 기대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연 분야의 경우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양국 시각 차이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어 소통 통로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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