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및 전국 9개 신규 사업 선정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상부 부지를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서울역∼금천구청역과 서빙고역∼도봉산역 등 전국 9개 구간에서 새롭게 추진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제안한 16개 사업 가운데 9개가 신규 추진사업으로 분류됐다. 기존 선도사업 3개는 계속 추진하고 나머지 4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추진사업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과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이 포함됐다.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32.9㎞) 지하화 역시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10조6천억원, 사업기간은 약 19년으로 추산됐다.
조건부 신규 추진 및 추가 검토 사업의 세부 현황
경기 안양시 경부선 석수역∼명학역(7.5㎞)과 파주시 경의중앙선 운정역(2.5㎞) 지하화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예상돼 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신규 추진사업에 반영됐다. 안양시는 정거장 배선 조정과 인접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파주시는 사업부지의 74.9%를 차지하는 사유지 편입 문제와 주민 협의 등을 보완해야 한다. 반면 의왕역·의왕ICD, 군포 금정역∼당정역과 금정역∼대야미역, 평택지제역 등 4개 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역∼부산진역(2.8㎞), 대전조차장(2.4㎞), 안산 초지역∼중앙역(5.1㎞) 등 3개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부산과 대전은 철도시설 이전과 데크화, 안산은 지하화 사업이다. 국토연구원은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조성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5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토지매각 수입을 기준으로 한 개발이익은 42조5천억원으로 예상되어 일부 사업에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족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사업비 조달 구조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철도 지하화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채권 등을 발행해 철도 지하화 비용을 먼저 조달하고 이후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추정 총사업비와 개발이익 사이에는 약 11조1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세와 시공 난도, 부동산 경기, 금융비용, 투자금 회수 시점에 따라 개발이익의 변동성도 클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신규 추진사업으로 분류됐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서울시가 경부선과 경원선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재정 문제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철도 지하화로 철도 이용자보다 주변 지역 주민이 편익을 얻는다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청회 자료에서 제시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139조600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57조8000억원을 합쳐 총 197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고용유발 효과는 65만9천명으로 제시됐다. 이번 계획은 2024년 1월 제정되고 지난해 1월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신규 추진사업은 종합계획 고시 후 사전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구분 | 사업 내용 및 대상 | 추정 사업비 | 추정 사업기간 |
|---|---|---|---|
| 경부선 | 서울역~금천구청역 (34.7㎞) | 15조원 | 17년 |
| 경원선 | 서빙고역~도봉산역 (32.9㎞) | 10조6천억원 | 19년 |
| 선도사업(부산) | 부산역~부산진역 (2.8㎞) | 1조8천억원 | - |
| 선도사업(대전) | 대전조차장 (2.4㎞) | 1조5천억원 | - |
| 선도사업(안산) | 초지역~중앙역 (5.1㎞) | 1조8천억원 | - |
향후 추진 일정 및 후속 절차
신규 추진사업과 조건부 사업들은 향후 종합계획 고시 이후 사전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존 선도사업 3곳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양시와 파주시 등 조건부 신규 추진사업은 종합계획 고시 후 2년 안에 계획을 보완하고 사전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과 부족 사업비 분담에 대한 확약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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