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소위 '3대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9월 1일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맞이하게 됐으며, 영부인 출신 인사가 형사 재판을 통해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혐의별 유무죄 판단은 상급심에서 일부 엇갈렸다. 1심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보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일부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대폭 늘렸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 의견으로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특검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비용 대납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정치활동 경비로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명씨가 자신의 영업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도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경미, 김성수 대법관은 여론조사 결과 무상 수수 역시 정치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재산상 이익 향유에 해당하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기했으나 다수 의견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번에 확정된 혐의 외에도 사회 유력자들로부터 고가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요청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 남아 있어 향후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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