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지원기금 관리 방식을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지방정부 지원기금을 시장이 직접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기금은 일반 지원계정과 반도체 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용도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미 지원기금에 4조3천5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의원들의 부재를 이용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강명구 의원은 "민주당이 말하는 협치가 이런 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을 때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소위 일정을 사전에 공지했고, 야당 의원들이 소위에 참석하지 않아 표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에게 연락했으나 3명 모두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표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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