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 전경 (사진= 연합뉴스 제공)

살인 피의자의 전 연인은 그동안 살인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았으나 살인 교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진모(59)씨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진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17분께부터 5시 43분께 사이 서울 성북구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A(15)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공소청으로 이송되며 취재진과 만난 진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진씨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이자 전 연인의 절도교사 사건에 관련된 A양에게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진술·자료 제출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체포 당시 적용한 살인 혐의를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다. 통상 보복살인 혐의는 자신이나 타인의 수사·재판에 대해 단서나 진술 등을 제공했을 때 이를 보복하는 형태로 살인이 이뤄질 때 적용된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통상 살인죄보다 높다. 아울러 경찰은 진씨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증거 인멸 혐의를 추가했다. 범행 직후 진씨는 A양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인근 노상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과 진씨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범행 직후 증거물을 은닉·훼손한 일련의 행위 등을 종합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정황

경찰은 진씨의 전 연인 김모(26)씨를 진씨의 범행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진씨가 살해를 저지른 숙소를 김씨가 예약했고, 진씨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도 김씨다. 김씨는 앞서 숨진 A양에게 절도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당시 유족 측은 김씨가 A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A양에게 성매매와 가출을 지시하고 집에서 고급 시계를 훔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지능이 낮아 타인을 조종할 능력이 없다며 지능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진씨는 금융기관 대출금 미상환 및 담보 차량 은닉 혐의로 경찰이 소재를 추적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1시 40분께 진씨를 긴급체포한 뒤 1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진씨는 체포 직후 줄곧 진술을 거부하다 지난 18일 진행된 4차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피해자에게 가족 관련 형사사건의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도구인 과도와 번개탄 역시 자살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씨가 범행 전 과도를 미리 구입한 점과 범행 직후 증거물을 은닉·훼손한 정황 등을 종합해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내용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주변인 진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아들의 형사사건과 관련 수사 경과

앞서 지난 1월 A양 부모는 진씨의 아들(20)이 자기 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소했고, 경찰은 올해 3월 그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16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강간으로 취급해 처벌한다. 진씨 아들은 의제강간 사건과는 별개로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달 18일 오후 경찰은 수감된 진씨 아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아버지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김씨 및 숨진 A양과의 관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양은 진씨의 20대 아들이 연루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의 피해자다. A양은 아들 진씨가 구속되기 전부터 그와 알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양은 피해 사실이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아들 진씨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분주요 내용관련 인물법적 조치
로그아들 성범죄 및 의제강간진씨 아들불구속 송치 및 구속 수감
절도교사A양 대상 절도 및 성매매 강요김씨구속 송치 및 입건
보복살인A양 대상 흉기 살해진씨구속 송치

전 연인 김씨의 혐의와 추가 입건

김씨 역시 A양에게 성매매와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7월 김씨에 대해 절도 교사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 단계에서 청구되지 않았다. 이후 성매매 교사 혐의를 추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공소청은 13일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8일 절도 교사, 장물취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진씨의 범행과 관련해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해 김씨의 범행 관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진씨의 유서를 비롯해 진씨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진씨가 아들과 김씨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진술, 자료 제출을 한 것에 대한 보복 또는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공소청과 협력해 보완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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