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8월 구속기소된 김 센터장은 그해 10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와 판단 기준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증권 시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에서 대상 기업이나 경쟁 업체가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장내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에 해당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만 중시해 인위적 조작이 없더라도 모든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 형태를 살펴봐도 시세조종성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띠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시세를 고정·안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구형과 1·2심 주요 쟁점 사항
| 구분 | 내용 | 금액 및 형량 |
|---|---|---|
| 검찰 구형 | 항소심 결심공판 구형 | 징역 15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272억원 |
| 하이브 공개매수가 |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가격 | 12만원 |
| 1심 선고 | 카카오 측 장내매수 관련 판결 | 무죄 |
| 2심 선고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 | 무죄 |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약 1272억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도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기소 이후에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와 펀드 관련 판결
이번 재판에서는 김범수 센터장 외에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 센터장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에 대해선 1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유지했다.
선고 직후 김범수 센터장의 입장과 향후 계획
김범수 센터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지난 3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모든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가 모든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저 역시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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