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포기나 임대인 면책 특약이 포함돼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약이 제한하는 권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하거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돌려달라는 요구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지 말라는 요구는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약이 법정 회수기회 보호를 무효화하려면 해당 조항이 법이 금지하는 방해 행위와 손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계약서에 권리금 청구 포기 특약에 서명했더라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경우는 특약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특약의 문구보다 실제 계약 내용과 행위 전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