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미래위 비공개 회의 결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두 건에 대한 보완조사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위원장은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완조사 진행 상황
당초 위원회는 위례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통계조작 의혹을 포함한 2건만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1차 보고에서 세 사건 모두 검찰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검찰미래위와 조작기소 특검의 관계
일부 전문가들은 조작기소 특검이 곧 출범하면서 검찰미래위의 조사 대상과 겹쳐 실효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 위원장은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겠다"며 특검과 별개로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과의 권한 논란
취재진이 "진상조사단에 수사 지휘 수준의 보완조사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장 위원장은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을 직접 지휘할 권한은 없으며, 보완조사 요구는 장관에게 권고하는 형태라고 해명했다.
향후 일정 및 추가 요청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검찰미래위에 진상조사단의 부실 조사를 비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직접 회의에 출석해 진술 기회를 요구했다. 다음 검찰미래위 회의는 27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며, 전체 일정은 내년 1월 초까지 잡혀 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 과거 3주택 보유 사실 확인
▶ 위례신도시, 대형 평형 신고가 경신 속 새 집 갈증 심화
▶ 오세훈 "특검 7개에 혈세 1100억원, 이재명 대통령 실패 땐 책임 밝혀야"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