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청소년을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11월 20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내린 징역 6년보다 2년 줄었다. 재판부는 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유형력을 쓰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0살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전 오간 메시지에 학교·등교처럼 학생임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었다고 짚었다. 무고에 대비해 영상을 찍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촬영 목적이 그렇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찍어 제작한 이상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3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간음하고, 휴대전화로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이후 피해 여성이 연락을 피하자 ‘올릴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1월 평택시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종아리를 걷어찬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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