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2023년 11월 4일 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한 사건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심은 2024년 4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이 범행 배경에 있다고 보면서도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에서 상품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망가뜨렸고, 짧은 머리를 문제 삼아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 C씨에게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청력이 크게 손상돼 보청기를 써야 하게 됐고, C씨는 어깨 등에 골절상과 청력 손상을 입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023년 11월 21일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과 함께 편의점 업주에게 250만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과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했다고 판단했다. A씨 어머니는 2024년 4월 한 방송에 나와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지 아냐"며 여성 혐오 때문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는 1심에 반발했고, 검찰도 반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2024년 10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검찰이 심신미약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후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돼 형이 확정됐으며, 국내 법에는 혐오범죄를 별도로 처벌하거나 혐오 동기만으로 형을 반드시 높이도록 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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