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월 2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 장관이 전날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임명해주신 분이 사퇴하라고 하면 해야죠"라고 답한 점을 짚으며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책임져야 할 장관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AI 부정행위를 막을 자신이 있느냐는 물음에 최 장관이 "전 못할 것 같다. 나이가 있어서"라고 답한 것을 두고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치졸한 답변"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전에 경고 신호가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국가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대책을 요구하는 제안이 40건 넘게 접수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험 직전에야 단추 스티커와 재난문자 발송이 대책으로 나왔고, 전파 차단 방안은 추진과 철회를 오가며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에 예방해야 할 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 엄벌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이후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자 사후약방문식 무능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부 수장이 사퇴 여부를 대통령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한다면 국민은 교육 행정의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에게 국민 앞에 대응 경위와 정책적 책임을 밝히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교육 당국의 대응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장관 거취를 포함한 책임 있는 인사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상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해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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