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사업하는 대형 기술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1일(현지시간) 차기 장기예산안(2028∼2034년) 초안에서 전세계 매출이 연간 7억5천만유로를 넘고, EU 내에서 5천만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문건에는 온라인 광고와 중개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수익화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를 연간 부담금으로 부과한다고 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세수를 늘리기 위해 연간 매출 1억유로 이상 대기업에 일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자국 기업 부담을 우려한 대부분 회원국 반발로 폐기했다. 코스타 의장은 새 제안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세금이 아니며 우리 시장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기존 무역협정과 무관하게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과 EU의 추진 배경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달 초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완패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현실화하자 EU가 디지털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유럽의회 중도우파 교섭단체 유럽국민당(EPP)의 예산 협상가 지크프리트 무레샨 의원은 이 매체에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위협 가능성이 줄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이 EU 디지털세의 주요 부과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이 각국에서 디지털세를 시행 중이지만 EU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악화를 우려해 추진을 자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세가 미국 빅테크를 역차별한다며 도입국들에 추가 관세나 첨단 기술장비 수출 제한을 위협해 왔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유럽 법률을 위반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종 규제를 가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검열이자 비관세 무역장벽이라며 규제 철폐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하기도 했다. 앞서 캐나다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철회하기로 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하며 무역협상을 중단한다고 엄포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캐나다 재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구분EU 제안 기준프랑스 자국법 기준
전 세계 매출7억5천만유로7억5천만유로
역내 매출5천만유로2천500만유로
부과 세율3%3%

회원국 간 예산안 입장 차이와 아일랜드의 우려

그러나 미국 빅테크 유럽 본사가 몰려있는 아일랜드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아일랜드 일간 아이리시타임스는 많은 다국적 빅테크 기업이 유럽 전역에서 번 수입에 대해 아일랜드에 세금을 내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세수 감소를 우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스타 의장이 제안한 7개년 예산안은 202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조5천800억유로 규모로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 초안에서 약 10% 줄었다. EU는 연내 예산안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긴축을 요구하는 6개 회원국과 농업·지역 개발에 지원금을 더 달라는 남부·중부·동부 유럽 17개 회원국 사이 입장 차이가 크다. EU에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프랑스는 예산안에 농가 소득 지원금이 부족하다며 현재로서는 상임의장의 제안이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출을 줄여줘 고맙다면서도 예산 규모가 여전히 너무 크고 불균형이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 지원금 등을 회원국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다소 불균형적이더라도 일단은 협상 시한 내 합의를 체결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무역대표부 쪽에서 나온 미국과 EU의 관세협상 합의안 초안을 인용해 양측이 무역 합의를 일단 체결한 후 DMA 집행에 대한 별도 협상을 이어가되 협의 기간 중에는 미국 기업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향후 전망과 EU의 예산안 협상 일정

EU는 연내 예산안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긴축을 요구하는 6개 회원국과 농업 및 지역 개발에 지원금을 더 요구하는 남부·중부·동부 유럽 17개 회원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크다. 또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프랑스가 농가 소득 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상임의장의 제안이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다국적 빅테크 기업들의 유럽 본사가 몰려 있는 아일랜드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변수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빅테크 규제와 디지털세 추진에 반발하여 관세 보복 조치를 경고해 온 만큼 향후 통상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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