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1일 전국 3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제28회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응시생 6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시험부터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뒤 응시생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전원이 꺼졌는지 다시 살피는 절차를 도입했는데, 감독관이 무작위로 건 전화에 한 응시생의 벨소리가 울려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나머지 5명은 첨단기기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전문인력 ‘AI 인스펙터’에게 전원이 켜진 태블릿 PC를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부정행위자로 분류됐으며, 이들에게는 응시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에 이어 수능·법학적성시험(LEET)·공인회계사 시험까지 AI에 뚫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처음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금융감독원이 응시 자격 확인부터 출제, 원서 접수, 현장 감독, 채점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전파탐지기 등 보안 장비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며, 현장 감독 인력 확충과 감독 방식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부정행위자에게 시험정지 또는 합격취소와 함께 5년간 응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를 최장 10년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제재 수위도 이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2~3월로 예정된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의 최소선발인원은 올해 1150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소선발인원은 2023년 1100명, 2024년 1250명으로 늘었다가 2025년 1200명, 올해 1150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합격 후에도 수습 기관을 구하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남아 있고 AI로 인한 회계 인력 수요 감소 전망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정책연구원은 11월 5일 연구결과에서 향후 2~3년간 선발 규모를 연 850~1000명으로 제안했다.
산업인력공단이 시행을 맡은 국가 전문자격시험은 감정평가사·변리사·세무사 등 37종으로, 17개 부처의 위탁을 받아 운영된다. 이 가운데 대면 면접이나 실습을 치르는 시험은 공인노무사, 검수사, 검량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등 15종뿐이고 대부분은 객관식 1차와 논술·주관식 2차로 합격자를 가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9일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AI 시대에 맞는 종합 개편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11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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