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비판했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내용은 11월 22일 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의 실제 휴가 사용 내역에 주목했다. B씨가 병가와 교권 침해에 따른 교원지원 휴가를 합쳐 100일 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학부모들이 잦은 부재 때문에 수업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병가를 남용한다거나 학생들에게 폭언한다는 등의 문제는 자녀를 등교시키는 학부모 전체의 관심”이라며 “이와 같은 사실 또는 오인을 적시한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대화는 지난해 11월 여러 학부모가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오갔다. A씨 등은 대체 교사가 여러 차례 바뀌며 수업 운영이 흔들린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B씨의 병가 사용을 문제 삼았으며, B씨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폭언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폭언 내용을 부모에게 전한 학생들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발언의 허위 여부와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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