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신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이라며 논의 흐름을 정리한 뒤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한꺼번에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논란'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도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내 실거주 기간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 시각에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SRT·KTX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을 십수 년 동안 못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통합됐다"고 격려했다. 다만 통합 이후 KTX 운임이 평균 10%가량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도 운영 적자가 늘어나는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요금 인하로 KTX 이용객이 몰리면 고속버스나 장거리 시외버스가 사라질 수 있다며 교통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정책과 관련한 홍보 활성화를 독려하면서, 정책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 분야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공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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