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이 전면 폐지됩니다. 대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이 신설되며,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 등 기존 수사 지원 조직도 개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고 부실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새롭게 설치됩니다. 사법통제부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통해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시 재배당이나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4차장 체제에서 3차장 체제로 복귀하며, 대구·부산지검의 제2차장 보직도 사라집니다. 공소청 본청은 검찰총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6개 부·6개 국 체제로 운영되며,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을 합쳐 총 8,412명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부서들은 향후 3년 동안 업무량과 성과를 평가받게 되며, 법무부는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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