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법무·중대수사 분야에 배정된 총예산은 6조 1,268억 원이며,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4,724억 원, 공소청 개청에 1조 854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중수청은 7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총 2,874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선변호사 제도와 피해자 구조금에 각각 133억 원과 142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소년범의 갱생을 돕기 위한 소년보호전문기관 16곳 신설에는 175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교정시설 내 사고 예방을 위해 108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 영상감지 시스템과 생체감지 레이더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예산은 기존 1,448억 원에서 8,40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 포기 및 취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배상 판결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한편, 법원 및 헌법재판소 예산은 2조 8,18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에 100억 원이 사용되며,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과 회생법원 등 6개 법원 신설에는 25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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