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총파업을 전후해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사내 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직원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사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A씨가 약 1시간 동안 2만여 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 불참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타인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추가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 조회에 그쳤을 뿐 명단화나 유포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5월 27일 사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노사가 보안을 전제로 조합원 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구성원의 단결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초기업노조 측에 명단 규모와 활용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측을 향해서도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공백과 피해 임직원에 대한 통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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