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을 중심으로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는 4개월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전형적인 투기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매매가 4억 2천만 원, 전세 1억 1천만 원 수준으로 대출 없이 구매했다는 점을 들어 갭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엄호했습니다.
반도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64조 원 규모의 기금이 견제 장치 없이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내 마음대로 기금'이라고 비판했으나,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세 품귀 등 풍선 효과에 대한 예측이 미흡했다고 질타했고, 민주당 정성호 의원 역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이 진행되면서 야당은 졸속 청문회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라며 맞서는 등 시작부터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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