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9월 13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9월 15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금융 과세체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과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인세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친화적인 세제 지원을 유지하되, 효과가 낮은 비과세 및 감면 제도는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 간 정보 교환 체계와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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