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진행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명태균씨와 사업가 김한정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3건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파일이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녹음파일에서 명씨는 오 시장이 김씨의 여론조사 의뢰 사실을 알지 못하며, 본인이 오 시장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해당 파일이 편집되거나 선별적으로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특히 파일 일부가 2024년 11월 18일 언론 보도 이후 수정된 흔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허위 조작 위험성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탄핵증거의 폭넓은 허용 범위를 고려해 채택을 결정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가 3천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천100만원의 대납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을 결심 공판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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