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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